본문/내용
아동학대 및 유괴에 대한 안전에 관해
1. 아동학대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아동복지법상의 개념 정의를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 2조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감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누려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들에게는 빈곤, 신체적정신적 학대, 성학대 등의 위협요인들에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협요인이란 아동과 부모 그리고 가족, 사회문화, 스트레스 요인 등 체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협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요인
- 부모의 미성숙(나이가 어리거나 안정되지 못한 부모) -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
- 지나친 기대 - 정서적 욕구불만
- 상호 기술 부족 - 아동기 피학대 경험
- 아동기 신체적 폭력의 목격 - 알콜 중독, 약물중독
2) 아동 요인
- 문제행동, 과다행동 - 미숙아, 기형아
- 신체적, 발달적 장애 …
3) 가정적, 사회적 요인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현황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성인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는 비난하거나 위협하고 감금하는 행위, 경멸모욕감수치심을 주거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행위,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성적 학대는 아동이 꼬임이나 완력에 의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성적 요구를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성인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동 성학대는 그러한 방법 외에도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성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은 성병감염의 위험이 높고, 임신을 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런 식욕감퇴, 의기소침, 퇴행행동을 보이거나 공격적인 행등을 보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성적학대 행위로는 성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성인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행위, 성인이 아동 앞에서 옷을 벗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강제로 아동의 옷을 벗기거나 키스하는 행위, 성인이 아동과 강제적으로 성적관계를 맺는 행위, 아동 매춘이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영유아를 안정시킨 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고 몸을 씻지 말고 그대로 여아는 산부인과에, 남아는 비뇨기과에 가서 증거를 보존해야한다. 그 후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의료적법률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을 해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