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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표현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1. 흔히 우리는 재래시장하면 훈훈한 인심과 정감어린 풍경을 회상하곤 한다. 오래 전부터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닌 지역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겨운 장소였다. 그러나 요즘은 재래시장에 가는 발길이 줄어든 지 오래다. 대형마트가 등장하고, 쇼핑기호가 고급화되면서 사람들은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예전의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시장은 썰렁하고 조용해졌다. 국내의 재래시장은 존폐를 논의할 정도로 힘들게 유지되는 실정이다. 최근 신문기사에서는 지난 7년간 전국의 전통시장 중 10%가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고 매출은 33%나 줄었다1)고 밝혔다.
이런 재래시장의 침체는 지역에 연쇄적인 문제를 끼친다. 우선 재래시장이 쇠퇴하면서 시장상인들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와 도매업 종사자들의 실업율이 증가한다. 이러한 실업율의 증가는 지역경제에 커다란 빈곤을 안겨준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퍼지게 된다. 그러한 사회적 문제는 우선, 일자리를 잃은 상인들이 대도시나 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인들이 떠난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공점포는 그 지역의 미관을 해친다. 이러한 미관상의 문제들은 결국 상가 및 지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또 다시 지역경제에 침체라는 문제로 되돌아 간다. 따라서 이러한 연쇄적인 문제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그 중에 대형마트 강제휴무제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다. 이 보고서는 이 두가지 정책을 조사하고 부적절한 점을 비판하고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예전부터 재래시장 내부의 노후된 시설과 비위생적인 환경은 소비자로 하여금 선뜻 쇼핑하길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거리도 먼데 주차 공간과 편의 시설마저 부족하니 가까운 마트를 찾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네티즌이 참여한 설문에서 ‘전통 시장을 잘 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화장실과 주차장등 편의시설의 부족’이 36.8%로 가장 많았고 ‘전통 시장의 비위생적 환경’이 14.3%로 나타났다.2) 마트보다 재래시장 상품의 가격이 훨씬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이유가 불편한 쇼핑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에는 대형마트의 등장이 있다. 사람들은 집에서 가까우며 상품이 깔끔하게 진열된 대형마트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대형마트에서는 매주 품목들을 바꿔서 할인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혹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다는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하기 어려운 광고로 이미지 마케팅을 한 탓에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을 볼 때 대형마트에 가고 재래시장을 거의 가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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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있다. 더군다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찾게 만든다. 그러나 앞의 두 정책은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결과를 낳지 못했다. 앞으로 진정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행해진 정책들의 미흡한 점을 찾아 비판해야 한다.
제로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해서 주변 중소 상인들의 상권을 살리자는 것이다. 자주 가던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재래시장을 찾을 것이라는 의도이다. 그리고 실제로 대형 마트 강제 휴무제는 재래시장의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141곳과 대형마트 및 수퍼마켓 주변 중소 소매업체 459곳을 점검한 결과, 지난 13일 평균매출은 64만6000원으로 전주 일요일인 지난 6일보다 7.3% 증가했다4)고 한다.
3 정부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있다. 더군다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형마트의 강제 휴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찾게 만든다. 그러나 앞의 두 정책은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결과를 낳지 못했다. 앞으로 진정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행해진 정책들의 미흡한 점을 찾아 비판해야 한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와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벌이는데 시장 1곳당 53억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60%에 대해 국비 보조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689개 재래시장에 총 4001억원이 지원됐다5)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 큰 효과를 보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충남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 도내 시장 상인들의 절반 가까이(47.4%)가 고객수 및 매출액이 감소했으며 아직도 시장 시설이 미비하고 지원 규모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것은 많은 자금이 투자된 것에 비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데 많은 국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현대화 사업은 재래시장만의 특색을 잃게 할 수 있다. 즉 시장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