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국제법 - 사바티노 사례를 통해서 본 국가 행위 이론

쿠바의 국영회사와 설탕판매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파르社가 설탕을 인도받아 판매하자 C.A.V.社는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은 판매 대금을 동 회사의 법정관리인인 사바티노(Sabbatino)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쿠바정부의 국고기관인 Banco Nacional de Cuba(이하 은행)는 뉴욕주에서 사바티노를 피고로 대금반환청구를 하였다. 주 지방법원은 국제법을 위반하여 행해진 수용에는 국가행위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항소심도 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건이송영장(certiorari)을 발부한 연방대법원은 언더힐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하급판결을 번복하였다. 특기할 것은 국가행위이론의 적용에 행정부의 요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설사 행정부가 외국의 수용령이 적절치 못하다고 선언하더라도 사법부는 동법령의 무효선언의 가능성을 피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2. 쟁점
모든 국가는 다른 주권국가의 독립을 존중하여야 하며, 일국의 법원은 타국정부가 그 영토내에서 행한 행위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 이것은 미국인이 베네수엘라군에 의해 억류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Underhill v. Hernandez, 1897)에서 미국대법원이 처음으로 국가행위이론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1964년의 사바티노 사건은 국가행위이론을 더욱 상세히 밝히고 있다. 또한 1960년 쿠바정부의 미국계기업에 대한 일련의 국유화조치에 관련하여 미국법원에 제기된 많은 민사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이른바 국가행위이론(act of state doctrine)의 법적 성격, 외국인재산의 국유화에 대한 국제법원칙의 내용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다.

3. 판결
1. 뉴욕남부지구연방지방법원 U. S. Dist. Ct., S. D. N. Y. (1961) : 쿠바의 국유화 조치가 외국의 국가행위라도 국제법상의 심사를 배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쿠바국유화법은 공익의 목적에 의거하지 않은 보복적 조치이고 미국시민에 대해 차별적이며 국유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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