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

역할을 했다. 아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길 원하는 부부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여성들이 딩크족이 되길 택한 것은 자녀 양육과 사회활동을 병행하기 힘든 사회에 대한 조용한 항의이기도 하다. 이렇게 풀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다섯째. 가치관 변화
출산율에 영향력이 높은 20대의 미혼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남성과 여성의 초혼연령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결혼보다 직장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는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중시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독신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모 스스로 생계를 해결 하거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추세의 증가로 자녀에 의한 노후보장 기대감이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여성의 92.6%가 자식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거부부가 많아지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여섯째. 어려운 사회제도 탓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주거 마련의 어려움, 일과 가정을 동시에 할 수 없는 사회환경, 소득제한과 고용불안 등 경제적 환경까지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 출산, 양육에 신경쓰지 않는 사회제도와 문화, 양성 불평등의 노동시장 구조, 고용 불안정과 낮은 소득수준,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위한 사회체제와 정책 미흡 및 양육과 교육에 따른 부담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다. 또한 주거와 함께 자녀의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 비용은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저출산 관련 정책

출산 크레딧제 도입 추진- 출산 크레딧제는 출산을 단순히 가족차원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노령연금액을 지급 받을 때 연금액을 늘려주는 것이다. 즉, 둘째아이를 낳은 사람은 12개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8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법이 개정되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 평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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