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론 -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조건 없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을 규정함으로서 우리나라 보육에 보편주의 이념을 천명한 것이다. 보편주의 보육 이념이 명시됨으로써 이제 보육은 더 이상 취업모 자녀와 편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탁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령 전 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편적, 공식적 제도가 된 것이다.

2.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 천명
「제3조 (보육이념) ①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조약국가로서 아동권리 보장의 기본 원칙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원칙’을 보육에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아동에 대해 평등하게 보육이 제공되고, 아동을 위한 아동중심 보육이 우리나라 보육의 기본 방향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26조는 영아와 장애아 등, 취약 보육 우선실시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보육 시설장에게 부과함으로써 무차별과 아동이익의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육이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조2항)”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보육을 통한 아동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 18조의 당사국의 “아동의 양육받을 권리의 보장 의무”를 영유아보육법의 조항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으로, 보육이 아동권리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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