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Ⅰ.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
1. 근대이전 사회복지
가. 고조선의 사회복지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삼국시대
고대의 삼국시대에는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왕이 어진 정치를 베푸는 한 방편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이 행해졌다. 특히 고구려에서는 진대법이 제정되었고 대부분 삼국시대의 왕들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제함과 더불어 자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도 많이 실시하였다.
다. 고려시대
중세 고려시대는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역대 왕들은 구제사업을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구제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예로 고려 예종4년(AD1109)에는 가난한 백성을 돕기 위한 중앙관서로서 구제도감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예종은 일반서민에게 의약의 혜택을 널리 펴기 위하여 혜민국을 두었으며, 대비원, 혜민국에 각각 구급사무를 관장하…
라.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제제도는 크게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하상락, 1989:57-77).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가.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나. 미군정시대
625 사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은 점이있다(손준규, 1983:32). 그러나 이 시기 주목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 보다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일제하의 구빈사업으로는 이재민구호, 빈민구호, 빈민의료구제, 요보호 아동보호, 복지시설운영 등이 있으나 장기적이고 확고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의 시혜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빈민구호대상자의 수(數)도 일본 본토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등(본토는 총 인구의 0.3%, 한국은 0.008% 수준)으로 매우 형식적인 구빈사업에 불과하였다(인경석, 2000:82).
나. 미군정시대
이 기간중 구호행정은 우리나라 보건사회부와 유엔 민간원조사령부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 졌는데, 초기에는 주로 전재민의 응급생계구호에 치중하였고, 1952년 이후에는 장기사업으로 난민정착사업을 실시하여 농축사업 등에 종사케 하였다. 이 기간중의 구호에 필요한 재원은 유엔구호계획에 의하여 주로 외국민간원조단체를 통하여 우방국으로부터 받은 원조물자에 의하였는데, 특히 미국 민간원조단체가 미국 잉여농산물에 의하여 양곡을 도입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2공화국)
1948년 남한에서 합법적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제1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이를 전후하여 좌우의 이념적 대립이 지속되다가 1950년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원부족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625 사변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첫째, 정부수립 후 단계적계획적으로 준비되어 왔던 사회부의 모든 정책이 625사변으로 무산되어 버린 채 임시적응급적 정책으로 전락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막대한 외국 원조로 인해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의존적 구제방식을 심화시켜 놓은 점이있다(손준규, 1983:32). 그러나 이 시기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