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 복지서비스의 민간과 정부의 역할

역할도 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자와 그에 못 미치는 자가 발생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부분은 클라이언트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선별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위해 민간부문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며,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날로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정부의 서비스는 1차적인 욕구충족에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민간 사회복지전달 체계에서 정부보다 더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것과 비슷할 경우 클라이언트가 편리한 여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인 개발 및 보급하는데 유리하며, 민간사회복지 참여를 자원봉사자나 지원자의 형태로 유도한다. 국민의 복지욕구는 나날로 증가하지만 서비스의 공급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민간서비스의 복지를 통해 해결 하므로써 정부의 비용절감 부분이 생겨나게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할분담 방향으로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의 4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나라의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은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소득보장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국민들의 소득보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이라는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의료보장을 제공하여 일반소비자들의 선택하게 될 때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다른 것에 비해 많고 복잡하여 이러한 불완전한 정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주거보장은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적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