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1970년 8월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종래의 근로자 이외에 군인, 공무원, 자영자 등 전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노동자, 군인 공무원을 강제가입 대상자로, 자영자 계층을 임의가입대상자로 규정하였다.

한편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단결성과 사회적 통합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 그 여파로 오랫동안 정체 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던 의료보험사업은 1976년 12월 22일 의료보험법의 대폭 개정과 더불어 1977년 7월 1일에는 생화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의료시설 부족과 국민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시행이 가능한 임금소득계층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의료보험의 적용을 확대시켜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수출경제의 호전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흑자경제시대가 도래했으며, 정부는 여력을 복지부문에 투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6차 경제사회발전을 5개년계획에서 전 국민의 의료보험 확대가 채택되었고, 보사부는 1987년 보사부 차관을 장으로 한 의료보험 확대 추진본부를 두어 실무작업반, 소추진반, 군실무반을 설치하였다.

또한 1987년 2월 한방의료보험을 전국에 실시하였고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을 실시하여 전 인구의 80.4%가 의료보장의 적용을 받았다. 그 후 1988년 6월 17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도시지역의료보험확대 방안이 제출되었고,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 60개 도시(특별시, 직할시를 포함)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전국 약964만 명의 도시지역 자영자까지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행 13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전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예컨대 조합주의 의료보험제도로 인한 국민계층간 평등주의 목표와 사회통합 목표의 달성 미흡,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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