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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제도와 미국의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개선해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세요.
차이점
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의무가입제 시행 시기
- 1989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 2xxx년 전국민 의무가입제 실시
의료보장
제도
- 국민건강보험
ㆍ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보호를 받는 자 제외)
- 의료급여
ㆍ 수급자 : 184만명(2008년 기준)
- Medicare : 65세노인+특정질병자 19%
- 민간보험(medicare,medicaid 비적용) 50%
ㆍ (직장 + 지역) 가입자, 가입자 선별
- NHIE 가입자 : 11%(추정)
- Medicaid(저소득층)확대 15%
ㆍ 연방정부 빈곤선의 133%(4인 가족 연소득 $29,326.5, 1600만명)까지 상한선 허용
ㆍ 2xxx년 까지 연방정부가 100% 부담
보험자
(운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방정부(CMS) : Medicare
- 주(州)정부
ㆍ 건강보험상품판매소(NHIE: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설치 : 비영리기관이 참여, 2014년 설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그리고 직장보험 미가입자(100인 이하 사업장근…
요양기관 이용)
- 본인부담금
ㆍ 보험료 수준별 연 200~400만원 상한 적용
ㆍ 입원시 20%, 외래시 30~50%
- 급여 표준화
ㆍ 보험료 수입의 80~85% 보험금으로 지급(최소급여기준)
ㆍ 평생 또는 연간 보험금 지급 상한제 설정 금지(2014년까지 적용유예)
ㆍ 기왕증 환자 대기기간: 90일 초과 금지
ㆍ 예방접종 급여
- 요양기관 계약제(계약 기관 이용)
- 본인부담금
ㆍ 개인 연간 $5,950, 가족 $11,900 상한제 적용
보험재원 조달
(조세지원)
- 가입자의 보험료 : 보험재정의 80%
ㆍ 직장가입자 : 소득의 5.33% 부과
ㆍ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당 단가로 환산해 부과(점수당 156.2원)
- 정부의 조세지원
ㆍ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
- 민간보험료
ㆍ 고령자 대 청년층 보험료차이 3:1이하 제한
ㆍ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등 폐지
- 소비세 신설
ㆍ 2xxx년부터 고급 민간보험 상품 구입자 40% 소비세 부과(연간 개인 $10,200 이상, 가족 $27,500 이상 보험료 납부자)
- 메디케어 세금 인상
ㆍ 연소득 개인 $200,000 이상 혹은 부부 합산 소득 $250,000 이상자 현행 1.45%에서 2.35%로 인상
ㆍ 양도소득, 배당금, 이자 등‘불로소득’3.8% 세금 부과
ㆍ Medicare Advantage 보조금 삭감
-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민간보험사에 대해 상품판매세 부과 예정
구분
한국
미국(개혁 이후)
장점
- 보험료 및 진료비 저렴
- 의료 접근성이 뛰어남
- 관리운영비 저렴
- 급여보장율 높음
향후 개선과제
- 차상위 저소득계층의 보험료 체납문제
- 적정부담-적정급여 시행
- 급증하는 의료비 상승 추세 억제(총액계약제, DRG제도 도입 등)
- 정부운영 공보험(퍼블릭 옵션) 도입
- 전국민 의무가입제 시행(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합법 신분 체류자 가입 허용)
- Pre-Retiree(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