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의 비교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 대상자의 욕구로 시행주체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되어있다.
- 경제와의 관계로써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결정하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 식한다.
② 사회보험 시대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되었다.
- 주 대상자로 노동자 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라 볼 수 있다.
- 복지의 주체론 국가와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이다.
- 욕구로는 산업재해, 질병, 노령화 등을 들 수 있다.
- 주요제도는 사회보험이다.
- 경제에 종속 잔여적 복지정책이다.
③ 복지국가 시대
2차 세계대전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복지국가이다.
- 시민, 개인으로, 주체로서는 국가와 시민단체로 확대되었다.
- 국민최저 이상으로 확장.직업보장, 완전고용과 복지와의 관련성을 중시하였다.
- 주요 제도로는 확대된 사회보장과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케이스 주의적 사회정책이 핵심 수단이다.
- 사회복지 정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와 거의 대등한 관계이다.

3.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실천론의 가치와 특성

1)사회복지 정책론의 가치와 특성
(1)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시대의 사회 복지의 환경, 정치 환경, 정치가, 국민의식, 경제발전, 정도 등 다양한 요인 등에 따라 사회복지에 미치는 가치와 이념이 달라진다.
- 가치는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다른 비중을 가진 것이다.
- 사회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추상적이고 예민한 가치적 반영을 포함하는 만큼 가치분석과 선택이 중요하다.
① 자 유
자유는 개인이 억제나 구속에서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로 다른 사람으로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로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을 강조하며, 동시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 등이 있다.
② 평 등
평등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욕구나 능력, 기영에 관계없이 똑같이 분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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