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 복지국가가 복지사회로 전환된 배경을 정리해보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전망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을 한국적 복지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발전적으로 승화하고, 우리의 고유한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 정신을 개발, 발전시켜 한국사회 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추구하도록 개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즉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조화시켜야하며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커다란 관심이 힘을 합해서 더욱 발전된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복지사회로써 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 전망

(1) 노인복지시설확충
현재보다 더욱 많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들의 자신의 부담능력에 맞는 복지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 등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생활보호대상노인의 소득지원 확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노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점차적으로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하여 사격지대를 줄여야 한다.

(3) 취업알선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부여해야 한다. 이는 노인의 무위고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며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4) 노인보건의료사업 확대
노인의료보험료 및 진료비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노인의 건강생활유지에 필수인 기구를 의료보험금여를 실시하여야 하며 무료건강검진 항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민간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의료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복지사회로써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전망

(1) 공공부조에 의한 보장
경제적인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취약한 장애인에게 사업의 개시나 취업을 위한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등의 지원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해야하고 장애인이 신청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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