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국민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시책이 현실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월 사회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다.

사회보장법의 내용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당면하는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의 생활상의 제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을 위해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인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법적 규정 혹은 법률을 사회보장법이라 정의한다.
즉,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1)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의 원리를 채택하지만 사회적 위험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가입의 강제성과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점이다.
사회적 위험공동체를 그 조직기반으로 하여 운영되고, 구성원이 갹출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특성 - 보편주의
- 권리성이 강함.
- 재원을 보험료를 통하여 조달
- 국민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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