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법의 정의와 목적, 필요성에 대해 기술 하시오

벌은 없게 되고, 기껏해야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만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손해배상액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살인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런 까닭에 젊고 예쁜 여자에 대한 강간도 마찬가지로 돈이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등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강제집행을 당할 재산이 없는 사람 역시 살인이나 강간행위 등의 범죄를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되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이다.

(2) 인간의 사회생활 영위
무법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사회가 어떠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 때에는 강자만이 살아남는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또한 그 강자도 언제 약자로 전략될는지 예측할 수 없어, 사회는 늘 불안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질서 내지 평화가 없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사회적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는 바로 그러한 사회가 필요한 것이다.

(3) 법의 필요성
위에서 보듯이 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악이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것으로서 다 같이 더불어 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3. 법을 지키는 이유

(1) 인간은 법의 태두리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의 존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가진다. 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존재화 되고 헌법상 존엄성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또한, 죽어서도 법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여 객사하게 되면 변사체라 해서 해부를 당하고 자연사하면 진단서를 떼다가 호적정리를 해야 하는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삶은 법망이라는 법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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