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들 수 있다.
나. 교육비와 의료비 및 급식문제 : 복지예산의 제약으로 급여수준이 하향될 가능성이 많고, 급여지원에 대한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또다시 야기될 수 있다. 여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업료 공제가 불가능 한 것도 문제이다.
다. 중소도시 4인 가족보다 4인 이하 가족들의 최저생계비가 낮게 설정되었다.
라. 근로소득 공제제도와 조건부급여의 문제 : 빈곤층의 소득수준의 보장을 통한 근로유인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교육비나 의료비의 부담이 많은 가구에 있어서는 일하는 것보다도 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된다.
마. 급여 탈락자와 차상위계층 문제 : 급여 탈락자의 이의신청의 방법은 시일이 요구 되며,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차상위게층의 경우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가구의 의료보호 부분급여를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기초생활보호법에서 다룰 사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최하위계층의 가구 중에는 반 해체 상태의 가구가 많고, 이혼, 재혼 등으로 복잡한 가족관계의 가구가 많다.
바.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으로 인한 수혜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사. 자활근로 능력과 의지가 없는 수급자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활공동체의 발전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 한다.
아. 추정소득의 산정 때문에 수급권자 가구의 저축 인출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소득이 높게 추정되어 실제 보장수준을 낮추고 있는데, 저소득 가정의 위기대처 능력을 낮추고 가계자금을 계 등의 위험성이 높은 사 금융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4)시행상의 문제
가. 법 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상의 문제가 있다.
나. 법 시행준비가 미흡하다.
다. 법과 지침이 난해하여 수급권자들이 조항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라. 소득재산파악을 위한 전산망은 정보통신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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