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의료보장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비교 분석하고 차이점을 쓰시오

있는 가입자들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국민상호간 위험분담을 분산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한편 보험사고가 우려되는 가입자들만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재정이 파탄될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2) 소득수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대상자들의 보험료 납부에 대하여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상대적으로 여유 없는 가입자들에게 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부의 재분배의 효과도 도모하며,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3)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부담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4) 보험료 징수의 강제성
국민건강보험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5) 적극적 급여제공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재활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이후, 2005년 입법예고와 3차례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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