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기술 하시오

설이 통설이다. 조약과 법률이 충돌할 경우에는 조약의 성질에 따라 효력관계가 결정되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과 법률이 충돌할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 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③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사회의 일반적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의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6). 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①상위법우선의 법칙
한 국가의 실정법질서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이라는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상위의 법규는 하위의 법규에 우월하며 상위의 법규에 저 촉되는 하위의 법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②특별법우선의 원칙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과 상 법의 규정이 충돌할 때에는 상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③신법우선의 원칙
법령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후법(신법)은 전법(구법)에 우선 한다` 그러나 일반법과 특별법 사이에는 법규성립의 선후가 아니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정해진다.

④법률불소급의 원칙
일반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법규에는 소급효가 없다는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소급립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3. 불문법
1). 관습법
(1)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생활상 반복하여 행하여져서 사회의 일반적 법적 확신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관습, 즉 일반인을 포속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가치를 취득한 불문법으로서, `사실인 관습`과는 구별된다. 근대국가에 있어서는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지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2) 관습법 성립에 관한 학설
①관행설 : 일정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어 가기 때문에 관습법이 성립된 것 이라는 견해이다.
②법적 확신설 : 사비니(Savigny) 푸흐타(P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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