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제중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제3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둔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강제규범이고 조직규범이자 사회규범이다.1)

2. 特性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그리로 다른 사회복지 관련법과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급여내용의 차이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주로 서비스의 제공을 급여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의 경우 현금급여(in-cash benefit)나 현물급여(in-kind benefit)가 급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데 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상담재활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사회심리적정신적 서비스의 급여(service benefit)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법은 급여의 특성상 개별적 처우를 요한다.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경우 가입기간, 소득, 재산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수급권자를 처우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서비스의 욕구가 매우 다양하고 대상자에 따라 그 정도가 차이가 나며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처우하기 어렵고 수급권자가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급여는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을 전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심리적 치료나 재활상담 등과 같은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기술 그리고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현외성, 2001)2)

Ⅲ. 老人福祉法[시행 2xxx.4.26 법률 제9964호, 2xxx.1.25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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