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성격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 방안 분석

현실적이다. 오히려 넓은 의미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수당의 신설과 현실화, 실업급여의 강화 등 다차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는 제대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복지운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물론 절대빈곤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높은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역량이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회정책을 강화하고 복지분야 전반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넘어야 될 고개이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하고 생활보장과 관련된 제 내용을 현실화함으로써 사회부조제도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냈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인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권리인정

기존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로 빈곤에 대한 개인책임주의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는 구빈법적인 성격의 전근대적인 형태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보호제도의 보호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기본 개념으로 수정하고 수급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최저생활보장을 국민의 권리이나 의무로 하는 복지국가들의 사회부조제도 저변에 깔려 있는 일반적인 전제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한다. 노동의지가 있어도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거나, 노동을 하여도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는 기본의 생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