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 차
Ⅰ. 서론 2
무상급식에 대한 REPORT
Ⅱ. 본론 3
1. 무상급식이란 3
2. 한국 급식의 역사 3
3. 한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실태 3
1) 2012년 현재 무상급식 현황 3
2) 빈곤층 아동급식제도 실태 5
3) 지역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 7
4. 해외 여러 나라의 급식 현황 13
5. 무상급식 제도에 찬성하는 여론 14
1) 급식도 교육의 하나이므로 의무교육에 무상급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2) 선택적 복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6
3) 지역농촌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16
4)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16
6. 무상급식 제도에 반대하는 여론 17
1)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17
2)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지원이 아니다. 17
3) 보편적복지로인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가져온다. 17
4)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역행한다. 18
7.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 18
Ⅲ. 결론 및 대안 19
1. 저소득층 학생 지원 One-Stop서비스 보완 20
2. 기부계좌를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 20
3. 급식비 지원을 통한 무상급식 예산 확보 20
Ⅰ. 서 론
한 나라의 선진화 척도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복지수준을 예로 들어 말하고는 한다. 다시 말해 국가의 복지 수준은 곧 그 나라의 경제, …
Ⅱ. 본 론
1. 무상급식이란
2. 한국 급식의 역사
로 대립한다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대립이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느냐 하는 정책적인 노선의 선택보다는 복지 분야별로 현실에 맞는 복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대상에 따라 보편적 복지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있는 반면 또한 선별적 복지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복지노선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급식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무상급식 실행에 따른 찬반의 입장과 각 지역별 무상급식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무상급식의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 전면적 무상급식 : 초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 또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
▶ 선별적 무상급식 : 현재 일부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는 찬성하고 점진적으로 그 수를 늘려가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연간 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편이 여유가 있는 학생에게 까지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 친환경 무상급식 :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 보편적 복지의 실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확대,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이라는 입장.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 걱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2. 한국 급식의 역사
1953
유니세프 구호물자(분유, 농산물) 배급시작
1971
일부 농어촌 급식 시행
1981
‘학교 급식법’ 제정
1990
본격적 학교급식 논의 시작
1992
김영삼 대통령 후보 초등학교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움
1997
학교급식 본격적 확대 실시
2002
중학교 급식 시작
2003
초중고 급식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