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이 제도에 의하여 수발급여의 혜택을 실제 받는 대상자는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2008년의 경우 최 중증 대상자 85천명으로 보고 있으며, 2xxx년에는 2단계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166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내용

이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재가급여의 내용으로는,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다. 특별현금급여로는 ⑦ 가족요양비, ⑧ 특례요양비, ⑨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다.

Ⅲ. 외국의 유사제도 사례

1. 독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령화와 그로 인한 장애에 의한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시작한 나라이다. 독일은 1995년부터 수발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수발보험은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에 이은 5번째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수발보험제도의 취지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데 있다. 수발보험은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들어야 한다. 수발보험은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며, 가입자 및 사용주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납부한다. 수발보험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구분하는 이원적 재원조달방식으로 조달된다. 수발보험의 급여는 재가수발서비스와 시설수발서비스로 구분되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제공된다. 수발의 대상자는 질병이나 장애 또는 노화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수발보다는 재활을 강조하고 재가시설에서 가족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텐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금과 현물 등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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