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공공부조론 - 공공부조법에 대해서

국민에게 한 결 같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초저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는 급여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표명한 것입니다.

4) 보충성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란 본 법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한다 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본 법의 제도를 통해 급여하자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3조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은 급여수급의 요건(자산능력 등의 활용의무)을, 제2항은 급여의 순서(친족부양우선 및 타법우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생활보장입법으로서의 기본적 성격 때문에, 사회보험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부조법은 피보호자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즉, 공공부조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보호자는 보호의 전제요건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생활유지수반을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부조법은 피보호자의 부담이 없습니다. 공공부조법의 대상이 되는 자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비용부담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호자에 대한 자기부담 형식이 아니라, 보호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셋째, 피보호자의 생활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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