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서

징비교
그렇다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공공부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국가가 운영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 보험이다. 이처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두 제도는 그 목적과 이념, 대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많다.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분석
1) 목적의 측면
우선 목적 측면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해보자.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반면,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2) 이념적 측면
이념적 측면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해보자. 공공부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선별)주의에 입각해 있으나,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보험사고를 당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행적 측면
실행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무차별 평등하게 취급하여 일단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 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특히 급여의 제공에 있어 가능한 한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 년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4) 대상적 측면
대상적 측면에서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수급권 측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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