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
- 목 차 -
1. 서론
2. 본론
1) 주요 용어 설명
2) 법의 의의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 의의와 기대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4) 건강가정이란
(5) 건강가정의 특성
(6)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자
(7) 건강가정기본법 행정체계
3) 발생배경 및 연혁
(1) 발생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과정 시 쟁점사항
(3) 연혁
4) 법의 주요 내용
3. 결론
1. 서 론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 간의 평생 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은 한국 가족위기의 대표적 징후로 주장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고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사업화의 과정을 통해 해소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빈곤문제는 거듭되는 생계를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을 목도하면서 그 허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점증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내, 외적 폭력과 학대는 가족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사회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믿음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실로 한국 가족의 모습은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갈 곳 없이 휘청거리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우리사회가 그 본질을 직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위기에 대해 우리사…
2. 본 론
1) 주요 용어 설명 (제 3조)
2) 법의 의의
(1) 건강가정기본법이란
(2) 건강가정기본법 의의와 기대효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제 1조)
(4) 건강가정이란
정의 양립,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가족생활 운영에 가족원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여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한다는 점이다.
교육과 문화의 가치 중시를 하였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질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 나눔, 더불어 삶의 가정생활 문화를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3)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제 1조)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건강가정이란
건강이란 미국에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했던 1970년대에 ‘가족이 왜 실패 하는가’를 규명하는 가족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로부터 ‘가족이 어떻게 성공 하는가’ 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중시하는 건강가족의 관점으로 그 초점이 바뀌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이 때 연구자들은 건강가정 또는 구성원이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건강한 가족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학자들의 건강가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Bowen의 건강가족은 ‘가족원이 비교적 분화되고 만성적인 불안이 적으며, 부모가 그들의 원 가족과 자율적이고 친밀한 정서적 접촉을 하는 가족’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가족에서 가족원 각자는 모든 가족원과 세대에 걸쳐 관계를 맺고, 문제를 해결을 위한 융합이나 거리감이 거의 없다. 그리고 가족원은 서로의 차이점과 주관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격려한다. 또한 그들은 이성적인 객관성과 개별성을 지니며 사고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독립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신을 신뢰한다고 하였다.
Whitaker와 Keith은 ‘건강한 가족은 고정적이거나 멈추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적인 변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