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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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증 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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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순 서
1. `새집증후군`이란
2. `새집증후군`의 원인
3.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증상
4. `새집증후군`에 대한 법적규제
6. 선긋기 방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7. Q & A
5. 실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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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이란
새집증후군은 새집으로 이사한 뒤 두통, 피로, 호흡곤란,
천식, 비염, 피부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
- SHS(sick house syndrome) 또는
SBS(sick building syndrome)로 불린다.
- 신축건물의 마감재나 건축자재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거주자들이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각종 질환을 호소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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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이란
실내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일산화탄소
(CO)
총부유세균
일산화질소
(NO2)
라 돈
(Rn)
석 면
오 존
(O3)
포름알데히드
(HCHO)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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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이란
휘발성 유기화합물
물 질
건 강 영 향
오염원인과 용도
Benzene
발암물질, 호흡기에의 자극
플라스틱, 고무용매, 흡연, 페인트, 광택제, 가구 등
…
규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 권고기준 설정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 부여
다중이용시설에 환기설비 설치의무 부여
오염물질 다량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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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에 대한 법적규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유지 기준 표 넣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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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에 대한 법적규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
입주자에게 실내공기질의 오염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 방출이 적은 건축자재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
공기질 측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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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에 대한 법적규제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공기질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새집증후군’ 증상의 주원인 물질에 대한 권고기준 마련(‘05.12)
WTO보다 높은 권고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지켜야하는 규제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
WHO와 국내 기준권고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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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잘지켜지고 있는가
`새집증후군`에 대한 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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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 분석
충남도청 신청사에서 직원들이 새집증후군을 호소
정부세종청사의 실내공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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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 분석
새집증후군의 피해에 대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함 (법적 근거 마련)
유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권고기준이 없으므로 건설업체는 반발
303만원 배상
[‘새집증후군’ 첫 배상 결정] 국내기준 마련안돼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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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분석
일본 요코하마지방재판소의 1998년 2월 25일 판결
당시의 새집증후군은 학회에서도 완전히 인지되어 있지 않음
건축에 사용된 건축자재들은 일반적인 재료이다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을 완벽하게 없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