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표절의 개념정의와 문제점
(1) 표절의 개념
표절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의를 저작권법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 독창적인 내용을 자신의 창작물인양 지시하는 행위.”로 그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표절은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이해되지만, 저작권 침해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타인의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베끼는 것 이외에 만인공유에 놓여있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베끼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절은 성립한다. 전자를 협의의 표절이라 칭할 수 있고, 후자를 광의의 표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문화예술계에서 표절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당수 사례는 도덕적 범주에 놓여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할 것인데, 도덕의 최소한인 법의 관심대상은 협의의 표절이다.
서양에 있어서 표절의 개념은 기원 1세기부터 마샬(martial) 이래 널리 알려졌지만 많은 국가에 있어서 법적 개념은 아니다. 표절에 관한 법적 정의는 요르단 및 페루의 저작권법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독일에서는 표절이 정신적 권리를 절취하는 행위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동양의 경우에 있어서 표절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 당나라 대문장가 유종원의 문집인데, 그는 「남의 글을 훔치고 그것을 합해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맹자와 같은 선학들은 이를 표절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표절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한자로는 「표독할, 빼앗을 표(剽)」에 「도둑질 할 절()」이고 영어로는 Plagiarism인데, 이 단어의 접두어인 「Plagi-, Plagio-」는 그 어원이 「도덕적으로 부정한, 잘못된」이란 뜻으로서 다분히 부정적인 의미…
※저작권 표준용어집 (저작물심의조정위원회)
(2) 표절의 유형
(3) 흩어진 표절(diffuse plagiarism): 배경, 인물, 줄거리나 소설의 아이디어들이 그들을 표 시하는 원작의 말들 없이 훔쳐진 곳 등에 문학적인 도둑질이 있다고 한다.
를 베껴 쓰면 표절에 해당되고,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표절의 유형
표절의 유형에는 의식적인 표절 외에 잠재 의식적인 표절도 가능하며, 자기-표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우선, 린다 허치언이 소개하고 있는 의식적 표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 덩어리 표절(block plagiarism): 타인의 작품이 뚜렷한 인쇄상의 단위로 인쇄된 곳,
(2) 끼워넣기 표절(imbedded plagiarism): 훔친 말들이 이야기의 몸체 안에 감추어진 곳,
(3) 흩어진 표절(diffuse plagiarism): 배경, 인물, 줄거리나 소설의 아이디어들이 그들을 표 시하는 원작의 말들 없이 훔쳐진 곳 등에 문학적인 도둑질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자신의 생각보다는 오히려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자신의 저작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없이 무의식적으로 베꼈더라도 저작물 침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잠재의식적인 표절은 저작물의 구성요소가 흔히 간단하고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음악저작물의 침해 사례에 있어 특징적으로 발생한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자 자신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저작자의 자기-표절의 문제이다. 즉, 원저작자에 의한 복제가 이에 해당된다. 예술에 있어서 자기-표절은 예술가 자신의 표절을 한 작품 이전의 자기 작품이 미학적으로 의미심장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저작자는 기존의 가지 저작물을 새로운 저작물 창작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 자신의 저작재산권이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되었을 경우에는 자기-표절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허가없이 또는 정당한 사용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 독창적인 내용을 자신의 창작물인양 제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 전형적인 방법은 ‘출처를 감춘다’는 것에 있다.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의 표절인 협의의 표절과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