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평가 기법 연구-소규모 인공 호수 조성 사업

(Report) 환경 영향 평가 기법 연구 `소규모 인공 호수 조성 사업` 1. 학 교 : 2. 학 과 : 3. 학 번 : 4. 이 름 : 5. 지도 교수 : 6. 제출 일자 : 1. 환경 영향 평가의 일반적 과정 환경 영향 평가의 일반적인 과정은 평가 사업 결정, 중점 평가인자 선정, 현황 조사, 예측 및 평가, 저감 방안 설정, 대안 평가, 사후 관리로 이루어진다. 평가 사업 여부 결정은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규칙에서 대상 사업별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중점 평가인자 선정은 매트릭스 방법들을 이용하여 사업 행위에 대한 중점 평가 항목을 정한다. 현황 조사는 실사, 문헌조사, 의견 조회 등을 통하여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예측 및 평가는 과거의 자료를 근거로 앞으로 예상되는 오염 수치를 추정하여 환경기준과 비교해 평가를 실시한다. 저감 방안 설정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저감 방안을 제시하며 대안 평가는 설정된 대안에 대하여 평가, 사후 관리는 환경평가 항목의 정기적 측정과 평가서 작성 내용 확인으로 이루어진다. 2. 평가 사업 결정 환경 영향 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규모 인공호수 조성 사업의 경우 법 22조 1항에 의거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 승인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환경 영향 평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해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상황, 사업의 성격, 환경 특성, 계절적 특성 변화 (환경적 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항목을 결정한 뒤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소규모 인공호수 조성의 경우 주변 환경 요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통 사업대상 지역 내 주변 경관의 개선 및 친환경적 쉼터 개념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기에 기존에 있던 장소의 분위기 및 주변 경관…
소규모 인공호수 조성의 경우 주변 환경 요건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보통 사… 3. 중점 평가인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