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미 FTA
목 차
한미FTA란
-FTA
-대한민국 FTA 현황
-한미FTA 추진 배경
-주요 일지 및 현재 진행 상황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의 사회적 쟁점
-찬반 입장 비교
-12가지 독소 조항
-ISD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결론
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미 FTA 란
FTA
-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
-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
- 국가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
-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
-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논란
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대한민국 FTA 현황
이 외에도 터키, 콜로비아와 협상 타결상태이며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 등과 협상중
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미FTA 추진 배경
한국입장
-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 눈부신 고도성장
- 1990년대 중반 이…
지불할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89억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2
- 통신 서비스
통신분야 시장 개방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지분을 현행 49%에서 100%까지 확대 허용한다. 외국인의 진입 확대로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원, 소득은 31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법률 서비스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보다 양질의 국제거래 관련 자문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한편, 외국 유수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관계를 통해 국내 로펌들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 기대.
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 상호 경쟁적이 아닌 보완적 관계에 있어 국내산업의 발전이 기대
- 미국 시장에서 일본, 중국을 따돌리는 효과
- 주요 수혜업종은 자동차, 전자제품, 섬유/의류, 가죽 제품 등이며, 일부 의약품이 비교열위업종으로 평가
- 관세철폐에 따른 비용절감 등으로 자동차 등 미국 현지공장 진출속도 조절 및 전략적 진출 가능
- 중소기업 영역인 섬유, 신발, 가죽, 생활용품 등의 대미 수출 증가가 예상
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미 FTA로 농업부문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