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 변화(Copyleft운동 사례를 중심으로),저작권법,현행저작권법,초창기저작권법,Copyleft,CCL,해적당

_SLIDE_1_
한국에서의저작권법에 대한 인식변화
Copyleft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_SLIDE_2_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이론
_SLIDE_3_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이론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_SLIDE_4_

현행 저작권법
초창기 저작권법
1957년 저작권법 제정
1986년 저작권법의 최초 개정과 시행
1995년 개정법은 TRIPs협정상의 의무 규정을 본격적으로 수용
2003년 인터넷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_SLIDE_5_

현행 저작권법
초창기 저작권법
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는
노래방기기 제작업자
노래방 영업자
둘 중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 }
사례1 노래방과 저작권료
_SLIDE_6_
현행 저작권법
초창기 저작권법
사례2
사례2 히딩크의 넥타이
‘누브티스’가 2002 월드컵 승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창작,
넥타이를 제작해 히딩크 감독에게 선물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해외귀빈 선물용으로 제작하려 함

_SLIDE_7_

현행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안
신종 서비스의 등장에 맞춰 규정을 정비
각종 조약가입을 위해 국제적인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