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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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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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기대효과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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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s
About EU
2.
한-EU FTA의 필요성
한-EU FTA의 기대효과
한-EU FTA의 추진전략
FTA전반에 대한 제언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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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U
2008년 현재 27개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그,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칼, 스웨덴, 핀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랜드, 체크,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European Union)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한국대표부
in Brussels
이사회
사법재판소
회계감사원
EU의회
in Strasbo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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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U
회원국 27개국
인구 : 4억9천만명
GDP : 12.3유로 (1인당 24,800유로)
유로(Euro)
- 유럽연합 단일통화의 이름
- 1Euro = 100 cents
- 2002년 도입
- 15개 회원국 운용
(경제,법규수렴조건 충족시)
- 1Euro = 1934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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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필요성
1. 거대경제권과의 FTA
2. EU와의 경제상관성 증대
3. EU의 아시아국가 관심도 증대
E…
예상됨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에서 피해발생 예상
쇠고기는 광우병으로 인해 EU에서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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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기대효과
서비스업 부문
한미FTA의 네거티브 리스트방식과 달리
WTO 양허안과 같은 포지티브 리스트방식을 취할 예정이지만
높은 서비스 개방수준 반영하리라는 예측
지적재산권
취약부문
우위부문
한국은 대외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됨
(미국 ‘감시대상국(watch list)’ EU ‘요주의국가(priority countries list)’) 따라서 지적재산권보호가 집중거론
EU는 세계서비스 수출입규모와 경쟁력에서 미국에 비해 우위
(서비스 총수출 세계 46.5%, 총수입 43.4% 차지)
EU의 서비스시장은 거의 대부분 개방되어 있어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던 분야(건축,건설,엔지니어링,한방의료,관광 등)에 대한 개방요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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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의 기대효과
자동차
전기전자
일반기계
섬유(일반의류)
우위부문
양돈, 낙농
화학(화장품,의약)
섬유(가죽)
서비스(지적재산권)
민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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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8월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
2006.7월 EU측과 두 차례 예비협의 개최
2006.11.24 한-EU FT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2006.12.6 FTA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
2007.4.9 FTA 추진위원회를 개최, 한-EU FTA 출범에 대한 실무 차원 조율 마무리
2007.4.20 주요 이슈별 우리측 대응방향 정립을 위해 범정부 합동 연찬회 개최
2007.5.6 한-EU FTA 협상 출범을 공식선언
2007.5.7-11 한-EU FTA 제1차 협상(서울) 개최
2007.7.16-20 한-EU FTA 제2차 협상(브뤼셀) 개최
2007.9.17-21 한-EU FTA 제 3차 협상(브뤼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