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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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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평등
1) 평등의 개념
2) 한정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3) 기회의 평등한 접근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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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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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미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전문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변화 특히, 유약하고 억압받는 사람 및 집단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노력은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유형의 사회적 불공평에 그 주된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억압과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에 관한 지식의 민감성을 증진 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정보,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균등,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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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1)평등의 개념
(1)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수량적 평등,산술적평등
(결과의 평등,
nu…(생략)
(2)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3)기회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2)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1)분배의 기준
(2)한정된 예산과 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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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보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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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사례7-1
한 대학에 국가의 높은 공직에 재직했던 저명한 정치인의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입학하였다. 이 대학에서는 수시모집 전형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세 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 전형’을 두고 있다.
이 중 ‘국위선양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정부 훈장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외손 포함)가 해당된다.
‘사회기여자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60%)와 면접구술시험(40%)을 거쳐야 하며, 본인이 사회기여자가 아니면 인문계의 경우 ‘3과목 2등급 이상’이라는 수능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국위선양자’의 1단계 자격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2단계 서류전형에서 학업성적과 학생부 등의 평가를 처쳐야하며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른다.”며 “실력 없는 학생은 합격할 수 없는 전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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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이 사례의 윤리적 쟁점은
기부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의 기회라는 자원을 분배한 것은 윤리적인가
토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사람의 손자녀에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한 분배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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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
2. 불평등과 차별
3. 차별금지 법안
(2)한정된 예산과 정책결정
자원의 분배에서 우선순위가 되려면 공공의 관심을 끌고, 공공정책상의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형성과정을 잘 이해하고, 사회복지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역할이 다른 이들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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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차별,불평등사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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