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과 분단비용,통일비용,분단비용,남북협력기금의실태와개선점

_SLIDE_1_ 통일 비용과 분단비용 _SLIDE_2_ 개요 결론 남북 협력 기금의 실태와 개선점 통일비용 분단비용 용어 정리 _SLIDE_3_ 분단비용, 통일비용 용어 정리 통일재: 통일비용 + 분단비용 + 통일편익 통일비용: 남북한 체제 통합 비용 통일편익: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 분단비용: 분단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정서적 차원에서의 유형 무형의 비용 _SLIDE_4_ 분단 비용 분단으로 발생하는 소모적, 대립적 비용 정치 사회적 비용 분단은 남북의 정치 발전과 국제 무대에서 역할 수행에서의 방해물 _SLIDE_5_ 분단 비용 군사비 과다지출 분단비용 시장기능, 계획 기능 실패 분단 인플레이션 _SLIDE_6_ 분단비용 군사비 과다지출 -군사비 지출, 군수물자 생산: 국방생산 ` 분단 비용적 성격 -군사적 긴장감 조성시, 과다 지출 조장 _SLIDE_7_ 분단비용 시장기능, 계획기능 실패 -시장기능 실패: 불완정 경쟁 증가 분단 부분에서 경제적 효용 없음 비정상적 경제 행위 과다 -계획기능 실패: 경제 계획 위한 예측 실패 _SLIDE_8_ 분단비용 분단 인플레이션 -남한: 내수시장의 분리로 인한 비용인상 압박 -북한: 군사경제병진노선으로 분단부문에 대한 자원 배분 비중이 높음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압력이 높다) _SLIDE_9_ 통일 비용 경제적 비용 비경제적 비용 남한 지역 -북한 지원 비용 -외부 비경제 -인구 이동 비용 -사회적 혼란 -남북지역 주민간 갈등 북한 지역 -경제 통합 비용 -체제 전환 -인구 이동 비용 -국가 소멸 비용 -사회적 혼란 -남북지역 주민간 갈등 통일 비용 구성요소 Text _SLIDE_10_ 통일 비용 경제 통합을 전제로 한 통일비용 계산 북한 경제 성장 목표 수치 지정 문제 통일 비용 산정의 어려움 소모성 비용과 투자성 비용 구분 문제 _SLIDE_11_ 통일비용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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