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청소년 범죄 여러분의 생각은
청소년 가출 증가 범죄 급증
발표 순서
1.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2. 국내법
3. 청소년 범죄 원인 분석
4. 성인의 기준
5. 처벌 강화 찬성과 반대 토론
청소년 범죄
법률 용어 소년 범죄 / 소년범
소년범 :
만 14세 이상 - 만 20세 미만 소년 형사 책임
( 민법상 성인 : 만 18세)
청소년 범죄 청소년 비행 / 소년 비행자
가정법원 소년부
신문 기사
암매장 알몸 폭행 막 나가는 청소년들
`스포츠 한국`
“무서운 10대 범죄 현실”
성남 16살 유모양 암매장 상태로 발견
가해자는 유양과 동거했던 이모군 (18)
주먹과 흉기 등으로 유양을 폭행
유양이 숨지자 인근 공원에 암매장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청소년 범죄 연령 낮아지고 흉포화 -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놀이화 현상 심각
뉴스 후(MBC, 5월 14일分)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교내 폭행 동영상(9조 촬영)
특징- 범죄(폭행)의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 집단성이 강하다.- 범죄(폭행)에 대한 의식수준이 낮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첫 검거 연령- 범죄 연령 낮아짐
- 범죄의 흉포와
초범률
중학생(64.1%)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구분(년)
초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특별법범
기타
2004
86,861
1,839
23,417
27,424
7,762
25,284
1,135
2005
83,477
1,533
27,367
26,635
5,679
21,469
794
2006
90,628
1,826
30,652
27,223
5,420
23,898
1,609
2007
115,661
2,113
38,143
32,265
6,091
35,653
1,396
자료 : 경찰청
(단위 : 명)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외국사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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