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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통합공사,공기업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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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통합`
목차
2.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본 현황
2.2 통합논의과정
1. 서론
1.1 주제선정동기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토공과 주공의 기능중복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기능중복 문제와 통합 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양자의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및 토지의 개발 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가설제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그 통합에 대하여 더 이상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 개진은 효용이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양 공사 중 한 쪽이 주체가 되어 다른 한 쪽을 흡수통합 하는 방안 제 3자(정부)가 주체가 되어 양 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방안인 제 3자 주체의 통합 방안이 더욱 적합하다는 가설을 세워 접근하여 보기로 하겠다.
2.…
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동기1.2 연구가설제기
2. 본론2.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기본 현황
2.2 통합논의과정
2.3 통합의 찬반논지
2.4 통합의 필요성
2.5 통합 방식의 분석과 대안선정
3. 결론- 통합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1. 서론
1.1 주제선정동기
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통합문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토공과 주공의 기능중복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기능중복 문제와 통합 시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양자의 통합보다는 기능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 따라서 지난 정부의 입장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회적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및 토지의 개발 관리가 지닌 공적기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제도로서의 공기업 제도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가설제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그 통합에 대하여 더 이상의 찬성 혹은 반대 의견 개진은 효용이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양 공사 중 한 쪽이 주체가 되어 다른 한 쪽을 흡수통합 하는 방안 제 3자(정부)가 주체가 되어 양 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여 보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방안인 제 3자 주체의 통합 방안이 더욱 적합하다는 가설을 세워 접근하여 보기로 하겠다.
2.…
1) 설립근거 및 설립형식
2) 설립동기와 목적
(1) 대한주택공사
(2) 한국토지공사
3) 양 공사의 연혁
(1) 토공의 연혁
(2) 주공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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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13-05-09 FileNo : 1107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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