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시장현황,주류의정부규제,주류유통과정,소주유통분석,맥주유통분석,주류산업,전퉁주유통분석,와인유통분석,양주유통분석

기 때문에 생산유통소비의 제반 단계에서 통제 및 규제 수준이 타 소비재에 비해 높게 발생하고 있다. 주정판매제한, 주류 제조 및 유통 면허제, 국세청에 대한 가격신고 등이 주류산업 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러한 통제는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류산업의 경우 과거에는 정부의 제도적 통제 및 보호 장치 속에서 비교적 안정된 성장세를 기록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주류시장의 완전개방, 주류분류체계 및 주세율 조정, 주류제조면허개방, 자도주판매제도 폐지 등의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시장 성숙기 진입,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저도주 선호 경향 등 비제도적 변화도 진행되어 주류산업의 시장 환경과 경쟁구도에 변동이 발생하였다.

2. 면허제도

주류법 제조는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기준, 기 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같은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
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면허를 받도록 규정 하고 있다. 시설요건 이외에도 주세법 제9조 면허의조건은 제조면허나 판매면허에 대해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기한제조범위 또는 판매범위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 제조주류 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동법시행령제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판매업의 면허종류의 경우도 매업면허로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주정도매업면허, 주류수출입업면허, 주류중개업면허가 있으며 소매업면허로는 주류소매업면허의 제판매업 면허가 있다.

3. 세금규제

원가구조 및 유통방식 등에 의해 제품가격이 결정되는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달리 주류제품은 주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공장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가격이 최종 출고가격이 되며, 이에 유통마진율을 곱한 가격이 소비자가격으로 결정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