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정성과 복지정책,복지정책의중요성,복지정책현황,복지정책방향제언

는 복지는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 제공 기반의 강화에도 청년, 노인 할 것 없이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의 확립을 주도해야 하고 젊은층, 고령층의 협조적인 연대가 필요하며, 협력관계 증진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I. 서론

세계경제위기와 유로존 붕괴 위기의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 점검 사항으로 떠올랐다. 재정건전성이 논의의 핵심이 된 이유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더불어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한 향후 복지지출의 급증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사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지출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다.물론,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경제위기 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민간소비 및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GDP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일시적으로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경제성장의 정체는 정부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지속적인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경제구조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문제가 존재하는 경제의 복지지출은 단시간 내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변화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에 더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각 국가들은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한 복지지출을 했었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연금 및 의료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확대로 복지지출의 목적이 변화해왔다. 인구의 고령화라는 문제는 비단 몇 국가들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령화 사회로 치닫는 속도가 세계 1위인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위한 재정건전성의 대비책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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