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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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경제위기
: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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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아일랜드 구제금융현황
유로지역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구제금융 그 이후
입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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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재정위기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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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재정위기의 원인
부동산 버블붕괴로 주택가격이 30%이상 하락했고, 가계와 은행들이 급속도로 부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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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구제금융 결정
EU는 450억 유로, IMF는 225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아일랜드 정부 자체 보유고와 연금기금을 통해 175억 유로를 조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영국도 EU, IMF지원액 중 69.4억 유로를 지원.
아일랜드 정부는 구제금융 신청시 조건이 부과되는 것을 우려하여 자국 은행권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을 희망해 왔으나, 결국 EU와 IMF에 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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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구제금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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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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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의 정책
목표
방안
지출감소
(100억 유로)
정부운영비용과 자본지출에서 각각 70억 유로와 30억 유로를 감축
사회복지예산 축소(28억 유로)
공무원 2만4,750명 감원(12억 유로)
신규공무원 임금 10% 삭감
최저인금 삭감(8.65유로/h -` 7.65유로/h_
공공부문 연금 납부액 조정(7억 유로 절감)
세수확대
…
1. 포르투갈, 스페인으로 확산
2. 일각에서는 일부 국가들의 유로지역 탈퇴나 유로지역 해체까지 전망하나 현실화 가능성 낮음
발청을 통한 외국인 투자지원
금융 특구 구축
국제금융서비스센터(IFSC)
유럽 내 뮤추얼 펀드(UCITS) 센터구축
외자/수출/금융 주도형 경제성장
중.동유럽 국가들의
EU가입
-`투자 전환 발생
임금, 물가 상승
-`실질실효환율 상승
-`경상수지 흑자 감소
건설경기의 가열
-`부동산 버블의 심화
-`담보대출 급증
글로벌 경제위기
실업증가
경상수지 적자
금융권 부실 심화
성장률 둔화
재정위기의 심화
1990년대2004년 이후2008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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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및 시사점
외자 유치와 금융특화를 통한 아일랜드의 발전 모델은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변화에는 취약하므로
주의가 필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유연한 경제 모델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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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및 시사점
금융권 부실이 공적 자금 투입 시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금융권 건전화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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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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