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리나라 성범죄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발표 순서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2. 사례 연구 (성범죄, 성범죄 관련 제도)
3. 우리나라 성범죄 실태
4. 평가
5. 시사점
Ⅲ. 결론
Ⅰ- 1 . 연구 목적
국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의 작용 실태를 파악한다.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실질적인 여성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Ⅰ- 2 . 연구 방법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성’ 과 ‘성범죄’의 이론적 의미를 조사한다.
보도 기사를 통해 국내외 여성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
해외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한다.
성범죄 관련 통계 자료 및 수치 자료를 수집한다.
Ⅱ - 1 . 이론적 배경
성(性)이란
→인간, 인성 또는 전인적 인간을 총칭하는 것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로 구분
*섹스(sex): 신체적 성, 해부학적 생김새를 기준으로 한 남녀의 구분
*젠더(gender):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하는 사회 문화적인 성
*섹슈얼…
폭행을 저지를 경우 5년을 기본형으로 규정
앞선 사례에선 누범기간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형이 10년에 그치고 있음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성폭행 1회마다 종신형을 선고하여 우리나라의 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줌
Ⅱ - 2 . 사례 연구 (성범죄)
국내 사례 ②
중학생인 친딸을 무려 2년4개월 동안 147회에 걸쳐 상
습적으로 강간한 40대
자신의 강간으로 딸이 임신을 하자 낙태수술을 시키고,
수술 이후에는 피임약을 감기약으로 속여 복용시키며
성폭행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악성 범행에 징역 7년을 선고
항소심에서 감형하여 징역 6년을 선고
Ⅱ - 2 . 사례 연구 (성범죄)
해외 사례 ②
24년간 딸 감금 성폭행 프리츨에 종신형
친딸을 지하실에 24년간 감금한 채 성폭행한 오스트
리아인 요제프 프리츨(74)에게 종신형이 선고
프리츨은 8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
함에 따라 종신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음
Ⅱ - 2 . 사례 연구 (성범죄)
법률에서 친족 간 성범죄는 더 중형에 처해지는 것이 기본
그렇지만 147회에 걸친 아버지의 성폭행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 7년형을 감형하여 6년형 선고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 간 강간은 5년 형이 기본으로 명시되어 있음
오스트리아의 경우 친족 간 뿐 아니라 강간의 경우 15년 형이 기본으로 선고
우리나라의 성범죄 법률에서 형이 지나치게 약하게 규정되어 있음
Ⅱ - 2 . 사례 연구(성범죄 관련 제도)
한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영국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
중국
14세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합의 여부나 기타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함
Ⅱ - 2 . 사례 연구(성범죄 관련 제도)
한국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