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차◆
서론
숫자로 본 외국인이주민의 현황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2. 외국인 사회통합의 모형
3. 외국인 정책의 추진배경
본론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1. 외국인의 법적기초
2. 국제법과 외국인이주민의 권리보호
3.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독일
5.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 - 일본
결론
외국인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의 개선방안
1. 법상 사회통합 대상의 개념 및 범위의 확대
2. 법 목적인 사회통합의 실질적 구현
3. 외국인 이주민 정책 부처의 유기적 연계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5. 이주민에 대한 사법지원 방안
6. 기타 개선점
7. 논의(생각 및 느낀점)
서론
숫자로 본 외국인이주민의 현황
1.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자 추이
2. 외국인이주민 변동추이 및 국적별분포
3. 시-도별 외국인 추이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1. 외국인 사회통합의 개념과 모형
현행법은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의 구체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나 …
유지하기 위해 공적 지원과 더불어 인종차별금지조치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등을 도입하여 각 집단 간 불만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상호교류를 원활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모형에서는 주류문화의 주체들이 소수집단의 비주류문화와의 타협을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Macro Martiniello는 외국인의 문화통합 과정을 두 단계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단계는 적응단계로서 이민자들이 특정 나라에서 적응과정을 거치는 첫 5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언어와 사회가 작동하는 과정을 배우고 학교나 보건혜택을 받는 방법을 익힌다.
두 번째 단계는 통합 단계로서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문제상황들에 직면해서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런 문화통합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이다고 할 수 있다.
3. 외국인 정책의 추진배경
외국인 정책이라 함은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며 이런 외국인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계 각국의 이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인데 국가 간 인구이동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은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기조를 유지하고,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구성원 간 갈등 및 마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내환경의 변화로서 체류외국인의 증가 및 체류유형의 다양화인데 2009년 5월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출신 이주민은 1,106,884명으로 주민등록인주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래 체류외국인은 대부분 단순기능 분야 종사자였으나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