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법률 - 체벌과 교육[체벌 찬반론]

_SLIDE_1_ 체벌과 교육 체벌 ∝ 교육 _SLIDE_2_ 목차 1.체벌이란 2.체벌 관련 자료 3.체벌 관련 판례 4.반대 의견 및 반박의견 5.결론 및 소감 _SLIDE_3_ 1.체벌(體罰) 이란 일정한 교육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 _SLIDE_4_ _SLIDE_5_ 이상 1999년 3월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된 교사, 학생, 학부모 각 500명 무작위추출표본에 대한 체벌관련 설문조사연구 - 참교육학부모회 조사 체벌을 하는이유! _SLIDE_6_ 2.체벌 관련 자료 1. 체벌 관련 법조항 초 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1.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수 있다. 다만, 의무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2.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_SLIDE_7_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7)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_SLIDE_8_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_SLIDE_9_ 청소년 기본법 제1장 제7조(사회의 책임)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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