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4대강 정책’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4대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

는 동안 생겨날 수많은 일자리를 통해 현재 크게 대두되어 있는 실업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찬성자들은 4대강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를 항목별로 간단히 살펴보자.
3-1. 재해 예방 및 물 부족 해결
한 논문은 우리나라의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는 수해 예방 사업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4배가량의 차이를 보인다며 이와 같이 사후 복구에 더 큰 비중을 둔 결과 “우리나라 수해 피해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3고 말했다. 이렇듯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보단 피해를 입은 후 대처에만 급급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안타까운 대처를 종지부 찍고 사전 예방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방법은 4대강 정책을 통해서라고 4대강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말한다. 또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장4은 ‘최근 5년간의 홍수피해 규모가 평균적으로 대략 1조 5천억이며 이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은 2조 4천억 정도가 들어간다.’며 이와 같은 것이 ‘10년이면 24조 가량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로써 ‘22조원을 투자하는 4대강 정책은 가뭄과 홍수에 대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역설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수자원 실태에 대해선 2xxx년도 쯤 우리나라는 8억㎥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며, 2xxx년부터는 9.8억㎥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수자원 중장기종합계획(2006)은 말하고 있다. 이렇듯 물 부족으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해 4대강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4대강 곳곳에 보를 설치하여 수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찬성자들은 말한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물 부족이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4대강 정책이야 말로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이며 그 성과를 2012년에 체험하게 될 것’5이라고 말하며, 4대강 정책에 대해 강한 자신을 내비쳤다.
3-2. 수질 개선 및 하천 복원
4대강 정책을 통해서 강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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