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한국의 이중과세방지조약

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 협정을 체결한다. 이는, 중복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며 과실송금과 같은 사항 역시 보장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것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등과 같은 제도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 양국 간의 세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이자배당소득세가 나라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경우는 서로 간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약정도 함께 체결하게 된다. 특히, 다른 나라 기업의 투자유치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해 자국 기업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중과세방지조약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조세의 이중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력ㆍ자본ㆍ기술 등이 국경을 넘나들며 소득을 발생 시켰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해 한 국가에서만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제법상 이 협정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과세 상 내ㆍ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국 간 조세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조약의 내용은 대부분 사업 소득과세, 국제 운수업소득의 면세, 배당소득과세, 이자소득과세, 로열티과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 2 절 발생원인

이중과세방지조약의 발생원인은 조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와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계하는데 이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조세수입을 확보해야 하는 각국 정부 입장에서 자국 기업의 해외법인이나 외국기업의 국내법인 사이의 이익 및 거래 관계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조세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조세권이 미치는 범위인 조세관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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