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1. 도입
최근 몇 십년간 한국의 산업성장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있었다. 특히 중화학 공업 분야 에서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산업에 인텐시브를 부여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과 그 산업의 기본이 되는 다른 산업을 촉진하는 방법 등을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1970년대 중화학 공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을 분석, 재조명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1950,60년대의 기반 산업의 정부 정책과, 중화학 공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책, 그리고 산업이 성숙기에 다다랐을 때의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2. 1960년대 산업정책
1950년부터 53년까지 발발한 ...
본문/내용
중화학 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1. 도입
최근 몇 십년간 한국의 산업성장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국가의 전략적인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들이 있었다. 특히 중화학 공업 분야 에서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산업에 인텐시브를 부여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과 그 산업의 기본이 되는 다른 산업을 촉진하는 방법 등을 수행하였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1970년대 중화학 공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을 분석, 재조명 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우선 1950,60년대의 기반 산업의 정부 정책과, 중화학 공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책, 그리고 산업이 성숙기에 다다랐을 때의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2. 1960년대 산업정책
1950년부터 53년까지 발발한 한국전쟁은 경제, 산업기반에 심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전후 한국정부는 복구산업과 최소한의 국민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데 만족하였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산업정책은 비내구성 제품에 대한 수입대체를 중점으로 두었다. 바로 직물, 의복, 가죽제품, 식음료 등…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 하지 못하여 거절당하였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969년 한-일 국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 일제시대에 대한 보상권, 즉 금전적인 요구를 하여 1970년에 총 100톤에 달하는 포항제철을 설립, 3년 후 완공하였다.
선박 분야에서의 역사 역시 철강 산업과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선박 제조 후진국이었던 한국의 선박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후된 선박 및 장비 부품 수입에 특혜를 주고 보조금을 주는 선박 산업 촉진법을 1967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 초 총 4만 톤에 불과하던 선박 총생산이 70년에 19만 톤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 현대 그룹 회장 정주영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대화에서 대형 유조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정 회장이 1972년 유럽 사업 협회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1973년 울산에 25만 톤에 달하는 두 대의 유조선을 완성했다.
전자산업분야는 다른 중화학 분야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LG의 전신인 금성이 1958년 설립되어 59년 진공관라디오,64년 냉장고, 66년 흑백 텔레비전, 69년 세탁기를 생산, 시작했다. 전기산업분야의 잠재력을 느낀 정부는 1969년 특별법을 시행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하였다. 삼성그룹은 1969년 삼성전자로, 대우그룹 역시 1973년 설립 후 대우전자로 ,1974년부터 시장에 참여했다.
정부는 전기산업분야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는데 1970년 마산 자유수출지역과 1971년 구미 전자공단을 설립했다. 그리하여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 전자산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1973년 중화학공업 발족 이전에 벌써 큰 성과를 내어 1970년에 미화 55백만 달러의 수출을 이루어 냈다.
이러한 중화학 공업의 유치로 1960년대 중반 국제수지는 개선되었고, 박대통령은 1960년대 다소 산업기반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였는데,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