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제사상사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중상주의
1. 정의:상공업을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 아래 국산품의 수출을 장려하여 국부의 증대를 꾀하려는 주의이다.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서 유럽 여러 나라에 널리 퍼졌던 경제 사상.
중세적 경제 조직이 해체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자본주의의 초기적 발전시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난
지배적인 경제 사조. 이론. 정책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국부의 원천을 상업에서
찾는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체제
중상주의의 일반개념
중상주의를 계기로 경제사상이 종교와 윤리학에서 독립되어 생성
중상주의 시대는 결국 무역을 통한 상업자본과 상인자본의 형성시기
경제학설사의 입장에서 보면 중농학파나 고전학파 경제이론의 선행단계
경제정책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자본주의단계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립되는 정책개념
경제사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주의적 국가의 형성으로부터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 혁 명에 이르기까지의 시대
개념
2. 대표저자 - 크롬웰(Oliver Cromwell)과 프랑스의 콜베르(Jean baptiste colbert)가 유명.
- 학자: 영국의 먼(Thomas mun)과 챠일드(Josiah child), 페티 (Willian petty) 등
콜베르 주의- 특히, 콜베르는 편협한 중상주의 정책의 전형적 실천자로서 그의 편협한 중상주의 정책들을 일명 콜베르 주의(Colbertism)라 한다.
3. 배경
지리상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 시대 원격지 해상무역이 발달로 식민지로부터 귀금속(금 은) 도입의 증가 →
상품 화폐 경제 발달
- 도시 : 대규모 상업자본 축적, 소규모 수공업자는 생산 수단으로 분리되어 노동자로 전락
- 농촌 …
4. 경제정책
① 중금주의(화폐,地金)
② 무역차액주의
③ 보호무역주의 : 국부의 원천이 상업이 아니라 공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순한 상업의 증진에서 벗어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정책 시행
5. 중상주의 가치문제에 대한 사상☞ 가치법칙이 확립되지 못한 시기 화폐를 자본과 동일시하였고, 이윤이나 잉여의 원천을 유통과정에서의 양도차익으로 생각
6. 흄의 비판
7. 중상주의 철학
러나, 17세기이후 경험주의, 수학의 발달→ 중상주의적 규범에 대한 비판
길드적 수공업쇠퇴→ 수요.공급자의 경쟁이 가격결정에 영향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의 맹아
버번: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유용성(효용)에 따라 발생
스튜어트 : 상품의 가격은 상품의 실질가치가 좌우
반드시, 상품가격` 상품의 실질가치 , 생산자 이윤= 상품가격- 상품의 실질가치 = 양도차익
양도차익은 상품의 가격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윤 역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
Cf) 상품의 실질가치=상품의 생산비의 양=노동자수+노동자의 생계임금+소요된 생산도구의 가치+원료의 가치
윌리엄 페티 : 가치해석을 과학화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여 노동가치설 개념에 접근
상품의 가격= 시장가격이 아니라 그 상품의 내재적 자연가격= 상품에 투하된 노동량(노동시간)
생산물의 가치= 임금+ 지대 → 지대(=이윤) = 생산물의 가격- (노동자의 필요임금수준 + 원료비)
토지 가격= 지대의 총 화폐가치= 어떤 양의 곡물가치= 생산에 투입한 노동시간
→ 노동은 토지가격과 곡물가격의 원천
영향: 중농주의 고전파 정치경제학의 가치이론 성립에 기여
Cf) 페티는 자신의 생각을 ‘토지는 부의 어머니요, 노동은 부의 아버지이다’ 명언을 남김
6. 흄의 비판
중금주의 비판- 화폐 수량설을 제창하여 화폐는 교환의 매개체와 가치척도의 기능만을 인정
즉, 화폐량의 증가는 국부의 증가가 아니라 물가의 상승이며, 국부의 증가는 생산물과 노동량에 의해 결정되고 화폐는 그 표현
보호무역주의 비판- 국제무역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프러스섬 게임
흄의 한계 ☜ 중상주의 학자 제임스 스튜어트의 비판
상품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한 수요.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물가는 화폐량의 변화와 관계없이 수요자의 상품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영향 - 고전학파의 화폐거래 수량성, 마르크스의 화폐관에 영향
7. 중상주의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