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노동법] 노동관계법 판례분석 [임금]

자) 승소)

⇒ “ 미지급 성과급 전액 모두 배상(지급)하라 ”

피고(회사) 상고

▷ 서울 고등 법원 2001. 10. 1 (2001나 10092) (원고(근로자) ‘일부’ 승)

⇒ “ ‘퇴직일 해당 분기’ 이전 분기들 해당분의 성과급에 대해서만 지급하라 ”

원고(근로자) 상고

▷ 대법원 2004. 5. 14 (2001다 76328) (원고상고 기각,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적용에 있어서만(소송 진행 중 변경된 법정이율에 관련하여) 정정판결 하되, 원심 (고법) 판결의 결론은 그대로 인정)

⇒ “ ‘퇴직일 해당 분기’ 이전 분기들 해당분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급하라,
단 원심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의 금액’에는 개정법률에 따른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
결론

근로자인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고,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회사는 원고들의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성과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그 이전 분기의 성과급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재판진행 과정 중 시일 소요에 따른 지연손해금 또한 개정법률에 따라 시행일(2003.5.31)을 기준으로 법정이율을 달리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각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글 & 일부 내용 출처 : 네이버 검색창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성과급 관련 판례’ 검색후 블로그 항목 최상위 노출 (검색어와 같은 제목의)블로그게시글 (블로그명은 ‘Knowledge Exchange...’) (스크랩이 되지 않네요.. 아주 유용하고 감사한 글입니다)

주소 http://blog.naver.com/icaruskimRedirect=Log&logNo=100xxx797078
(아마 존재하지 않는 글이라고 뜰ㄲㅓ에요)
용어 해설

완제일
= 빌린 돈을 다 갚는 날.

금원(金員)
= 금액.

촉탁[囑託] 이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雇傭契約)을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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