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직업여성의 양립실태,직업여성의노동시장실태,직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일 가정 양립 관련정책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이러한 제도가 기업체들이 이러한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지난 2001년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관련법 3개 개정안이 통과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출산휴가 확대 :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일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휴가기간 급여는 사업주가 기존 실시되고 있는 60일분에 대해 부담하고 늘어나는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 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한다.

② 유급 육아휴직 신설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남녀 근로자는 1년이 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며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이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에서 지급되었다. 그리고 2002년 11월 국회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올리는 내용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2003년부터는 30만원의 유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었다.

③ 기타 : 모든 여성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야간 또는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해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 야간휴일근로도 할 수 있다. 일반 여성의 취업금지 직종에 대해서는 6개 직종에서 1개로 축소한 반면임신 중인 여성의 취업금지 직종은 6개에서 12개 직종으로 강화됐다.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ⅱ. 남녀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의 평등이념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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