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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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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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법과 제도 및 효과
기업사회에 성 차별
공직사회에 성 차별
해결방안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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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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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
3.
1988년 남녀고용 평등법 제정
1995년 여성의 참여 10대과제 확대 방안 발표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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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의 효과
3.
고임금 여성근로자 비율
80년대 40.1%
08년 64.2%
여성 경제 참가활동율
87년 45.0%
08년 53.2%
상용고 보다는 임시고, 일용고 증가
-즉, 취업여성의 대수가 여전히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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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에서
차별 받는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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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에서의 차별
3.
외형적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배치, 교육, 승진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별에 따라 채용부터 부서와 업무배치,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는 승진에서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즉 고용상 성차별이 겉으로드러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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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에서의 차별
3.
우리 나라 남녀 평등지수 = 134개 국가 중 10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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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에서의 차별
3.
우리나라 남녀평등의 현 주소
연번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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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3.
3. 여성공무원의 활용 측면에서의 개선
여성들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에 맞춘 지속적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제도
여성공무원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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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3.
4. 여성공무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
성평등 의식 변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속적 교육 실시
육아부담을 덜기위한 탄력적 출퇴근제
보직할당제 보다는 희망보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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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
Thanks for listening
_NOTES_1_
법과제도는 이전 발표에서 언급되어 간략하게 언급만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한 이래
1995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10대과제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1996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_NOTES_2_
법제도 도입 20년간 고용성상 성차별 완화와 성차별의식을 바꾸는데 기여했다.
(마지막에 부연설명: 수량적 목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낮음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 여전하다.)
5
_NOTES_3_
회사 내의 구조적인 차별을 한 개인이 입증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
7
_NOTES_4_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지수는 세계 134개국 중에서 최하위권인 104위로 나타났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2xxx년 134개국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지수 순위를 국가별로 나타낸 표를 보면 한국은 63.38%로 104위에 머물렀다. 1-4위의 최상위는 북유럽 4개국이 독차지하고,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이 9위로 상위순위에 진입했다. 중국은 48위, 일본은 94위로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8
_NOTES_5_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및 여성관리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 6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등 실시로 인해 여성 공무원 증가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