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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처벌 7~11년)
반면, 조두순은 형이 무겁다 하여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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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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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나영이는
9살 (2008년 12월)때 등굣길에 조두순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였다.
어머니는 가사도우미 일을 나가시며 맞벌이 가정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녹화가 안됐다,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네 번의 진술녹화를 해야 했으며
병원조사 때 또한 가림 막을 설치하지 않아 얼굴이 노출되는 일을 겪어야 했다.
성폭력 특별법을 저촉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조두순은 일반 형법에 의해 기소 됐
다. 2xxx년 1월 배변주머니를 이용하는 인공항문이 필요 없도록 항문 복원을 위한 인공장기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수술이 남아있으나 자궁과 난소 분리수술도 시행한 결과 향 후 임신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영이로 인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최대 50년까지 상향조정하였고,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아동성범죄 형을 받지 않는 최소나이를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강화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설치, 약물투여를 통한 화학적 거세방법, 중대 아동성범죄자 얼굴
공개,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을 30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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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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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사건

2005년이 돼서야 밝혀지게 되었던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청각 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라는 곳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수명이 장애를 가진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법원 판결결과, 평교사 한 명만 징역 10개월의 구형을 받았을 뿐이고, 성폭력을 행사한 교장은 재판에서 징역 5년 구형을 선고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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