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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찾아 미국의 아동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유사한 사례인 뉴저지의 메건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눈 연구를 조사한다.

6.예상되는 결과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와 성범죄 재범률 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Ⅱ.서론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숫자는 총 479명이다. 2xxx년 교육부 통계 기준 전국 5856개 초등학교 중 반경 1㎞ 이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619개교로 전체의 10.6%에 이르렀다. 또한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479명중 352명으로 전체의 73.5%에 달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명 가운데 3명이 초등학교 인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특별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들이 길거리 등에서 유인하는 수법을 많이 쓰고, 지리에 익숙한 거주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1.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추진배경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발생횟수는 지난 5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2004년과 2007년의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3년 사이 360건이나 늘어나서 49.72%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50% 정도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다. 경찰청의 2004년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1만4089건 가운데 재범률은 8365건으로 5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50.3%에 이르러 사실상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절반이 재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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