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전자 발찌,처벌규정의 적절성,신상공개제도

제점

일반적으로 신상공개라 함은 개인과 관련된 사진이나 직업, 주소, 생년월일 등의 일신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여러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하는바, 신상공개제도란 일신 전속권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면서, 범죄자들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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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처벌 규정 및 문제점

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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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신상공개까지의 시간이 과다 소요되지 않는가
인터넷 게시판 계도문 게시의 한계는 없는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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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처벌 규정 및 문제점

화학적 거세, 즉 화학적 약물치료는 아동 성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성충동성 및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시키려고 가해지는 의학적 제재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성충동약물치료”를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 기간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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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처벌 규정 및 문제점

아동성범죄 처벌의 문제점과 적절성
화학적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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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가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가
실효성의 면에서 근본적인
방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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