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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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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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무역이란
국내정책
자유무역
보호무역
나아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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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International
국가와 국가간의 상품, 자본, 서비스(용역) 등의 상거래행위
내수와 반대되는 의미인가
(X)
수입된 물건은 내수경제로 흘러 들어간다.
A 국
B 국
무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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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
국제무역 - International Trade
인류 역사이래 국제무역은 그 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
고대시대에 이미 그리스, 로마제국,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국가들과 실크로드를 통해 대규모 무역이 행해졌음
무역의 중요성
“ 대한민국에 무역관계가 없다면, 석유가 없다면 어떻게 살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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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
국제무역의 거래방식
국제무역이 있어서 거래방식은 국내거래와 별반 차이가 없다
필요한 사람끼리 필요한 물건이나 용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
BUT
국내 교역에 비해서 거리가 멀고 관세 등의 견제장치가 있기에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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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과 자유무역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여,
교역이나 자본의 이동에 대해 제약
금융시장의 고립
국제 자본 이동의 활성화, 세계 교역의 신장
자본자유화
보호무역
자유무역
무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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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1965 환율제도 개혁
국내화폐의 대폭 평가절하와…
장점
1. 대외 교역 의존도
2. 중국의 민간소비 증가
3. 투자에서 한국의 최대 협력 대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4. 한 중 FTA의 체결-역동적인 경제 허브
정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
BUT 완전히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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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FTA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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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한 중 FTA의 현황
한중 FTA 추진 일지
2007.3 ~
2xxx.5
양국 산관학 공동연구
2012.1.9
한중 정상회담서 우리 국내절차
완료되는 대로 협상개시 합의
2012.2.24
한중 FTA 공청회 개최
2012.4.13
FTA추진위원회, 한중 FTA
추진계획 심의
2012.4.24
대외경제장관회의, 한중 FTA
추진계획 의결
2012.4.24
정부, 한중 FTA 추진계획 국회
보고
2012.5.2
한중 통상장관 FTA 개시선언
2012.5.14
1차 협상(베이징)
2012.7.3
2차 협상(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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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한 중 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한국의 입장
1. 대외 교역 의존도
2. 중국의 민간소비 증가
3. 투자에서 한국의 최대 협력 대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4. 한 중 FTA의 체결-역동적인 경제 허브
중국의 입장
1. 한국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및 수출 확대
2. 한미 FTA가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화
3.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이웃국가와의 ‘이익 공동체’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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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미 FTA와 한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 비교
(단위 : %)
주: 시나리오 1(농업 50%, 제조업 100% 관세인하)의 자본축적 모형 결과 기준
동일한 조건으로 한중, 한미 FTA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정한 모형과 관세 인하 조건을 가정
한중 FTA는 한미 FTA 보다
더 큰 거시경제 효과를 창출
자유무역
구분
한중 FTA
한미 FTA
GDP 증가
2.72
0.56
후생 증가
1.25
0.33